국세청이 외국계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 전 재고를 쌓아두었다가 인상된 후 물건을 풀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로 담뱃세를 1갑당 2000원씩 인상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와 중간 유통업자, 소매점 등이 인상 전까지 담배를 팔지 않고 물건을 부당한 재고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감시했다.
특히 2014년말 일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가 오를 것을 사전에 감지해 매점매석을 통해 막대한 재고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집중 살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기는 감사원 감사시기와 맞물린다.
감사원 재정경제 4과는 지난 5월초 담배업계의 재고차익 관리 실태와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에 대해 한달간 실지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검토 및 심의하고 있다.
업계는 감사원 감사결과공개에 임박해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뛰어들었으며,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이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재고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엔 적지 않은 재고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KT&G가 빠져 있는데 앞서 KT&G는 재고차익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4월 담뱃세 인상을 통해 얻은 재고차익을 전액 사회로 환원하겠다며 3300억원의 사회공헌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국세청이 업계 1위이자 가장 많은 재고차익을 거둔 KT&G를 제외하고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회사는 지난해 전년대비 수백억원의 매출총이익이 늘었지만,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지난해 기부금을 전년대비 약 3000만원 정도 늘리는 데 그치고, BAT코리아는 오히려 기부금을 깎는 등 별다른 사회공헌에 나서지 않았다.
한편, KT&G는 과거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하는 등 국세청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5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 역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재임 시절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한 바 있다.
또한, KT&G는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을 단골 선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