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17조5천억원 편성…

올해보다 10.7%↑

 

2017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원으로 올해 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했다.

이는 상당 부분 일자리 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인데, 일자리 예산은 고용서비스 등 성과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올해보다 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 지원은 지양하되 창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일자리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사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사업 통폐합 구조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451억→635억원), 가상현실(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억→276억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한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 신규도입,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하는 등 청년창업 촉진에도 힘쓴다.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원)하고,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도 확대(6300→1만개)한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도 힘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1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리를 5만개 이상 확대한다.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확대(70개→100개)하고, 일자리 종합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인공지능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강화

 

또한 정부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가상증강현실·경량소재·인공지능 등 성장동력 5개 분야에 95억원, 미세먼지·탄소자원화·정밀의료·바이오·신약 등 국민행복 4개 분야에 205억원 등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전체 투자규모인 3조1000억원을 모두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1750개로 대폭 확대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예산도 31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고위험 신약개발 R&D 예산도 2471억원,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도 5844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R&D 전체예산은 1.8% 증가에 그쳤는데, 규모 자체를 늘이기 보다는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스포츠·문화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문화·환경’ 예산 증가…

‘SOC·통일·국방’은 감소

 

이 외에도 예산이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조3000억원(6.1%) 늘어난 56조4000억원에 달하고, 지방교부세가 12.5%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7.4% 늘어난 6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9% 늘어난 7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는데, 중장기 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6.8%보다 0.1%포인트 높은 결과다.

내년 환경 예산은 0.1% 증가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농림·수산·식품은 올해보다 0.6% 증가한 19조5000억원이었으며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3.1% 늘어난 18조원을 기록했다.

예산이 감소한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올해 예산보다 2.0% 줄어든 15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에너지 관련 융자사업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면서 국회에 제출한 규제프리존법이 하반기에 통과되면예비비로 반영된 관련 지역전략사업 예산이 사업비로 계상돼 증액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지난해 ‘2016년 예산안’에서 6.0% 감액된 데 이어 내년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는 내년도 예산 증가액 14조3000억원 가운데 9조원 이상이 지방에 배분되는데다, 이미 전 국토에 걸쳐 도로·철도 등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SOC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통일 부문 예산 감소로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 줄어든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통일부문 예산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관련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물리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약 2000억원 감소했다.

국방 분야는 최근 남북관계 위기 상황을 반영해 4% 증가한 4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3.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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