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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미아' 선박 79척, 스테이오더 들어줄까?
한진해운 '미아' 선박 79척, 스테이오더 들어줄까?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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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 비정상 운항 스테이오더 신청했지만 바다위 막막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섬에 따라 바다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비정상 운항 선박이 총 79척으로 늘었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이 당장 눈앞에서 청산되는 일은 면했지만, 정상화로 가는 길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한진해운의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신청 후 엿새째인 5일 이 회사의 비정상 운항 선박이 총 79척으로 늘었다.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79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18척)이 현재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한 68척보다 11척 늘어난 것이다. 

비정상 운항이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이다.

외국 현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 있고,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한진해운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직후인 지난 2일 미국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했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1∼2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이번 주 내로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사 측이 스테이오더를 신청하면 해당 국가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스테이오더를 신청해도 우리 정부나 한진해운이 원하는 대로 해당 국가에서 진행해 줄 지는 미지수다. 한국 해운의 신뢰 정도에 따라 막막한 '바다 미아' 신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진해운의 침몰은 한국 해운업계의 침몰과 다름 없게 됐다. 

한편 금융 당국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한진해운 자산을 공중분해시키지 않고 현대상선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그룹이 한진해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기적적으로 회생한다 해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거나 그와 맞먹는 ‘제2의 한진해운’을 재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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