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관피아 76명, 금피아 68명, 정피아 60명 順
박근혜 정부 4년간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금융 부실은 물론 대우조선 해양 등 기업경영까지 도미노부실을 파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원 현황’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2013.2) 이후 현재(2016.9)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가 총 204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낙하산 인사의 부처별 현황은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15명, 감사원 12명, 판검사 10명, 국무조정실 5명 등 공직자 출신이 76명, 금융위원회 14명‧한국은행 11명 등 금융권 출신이 68명, 새누리당 24명‧대선캠프 19명‧청와대 9명 등 정치권 출신이 60명으로 파악됐다.
낙하산 인사 당해 기관은 KB국민은행 계열 14명, NH농협은행 계열 14명, 한국자산관리공사 13명, 한국주택금융공사 12명, IBK기업은행 계열 10명, KDB산업은행 계열 9명, 예금보험공사 9명, 기술보증기금 8명 등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3년 30명을 시작으로 2014년 59명으로 증가했으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51명으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2016년 64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 투입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교체되는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공공개혁’기치에 맞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임돼야 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권은 사실상 청와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당해 금융기관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부실경영의 단초가 되어 종국에는 부실대출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누수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