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중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민원실 등에만 CCTV가 설치됐었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 일선서 각과 사무실에도 이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선 시설안전, 화재 예방, 내방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표방하는 설치 목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악성 민원인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깁니다만 과거 세무서를 출입하는 납세자들은 세무서의 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무서워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아래로만 시선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세무서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세무서에 와서 큰소리를 치거나 심지어 폭언까지 일삼는 납세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서를 직원들에게 대리작성해 달라면서 “과거에는 해 주었는데 올해는 왜 못 해주느냐”고 큰소리를 치는 납세자부터 “먹고 살 돈도 없고 직원 월급 줄 돈 없는 데 세금은 어떻게 내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경우까지 사례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일부이겠지만 납세자가 말다툼 끝에 인주 등 물건을 던져 세무서 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해도 잘 듣지도 않고 무조건 높은 사람을 찾는 사례도 빈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탓인지 요즘 일선 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세무서장을 막무가내 식으로 찾아가는 민원인을 잘 차단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도 세무서 직원들을 심히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정 직원을 향해 보복감정을 품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나 거의 매일 찾아와 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일선 세무서에 이런 속사정들이 있기에 일선 세무서에의 CCTV 설치가 시설안전이나 화재 예방, 내방 민원인 보호라는 1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악성 민원인에 의한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