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서울시내 면세점 4개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잘못된 추정치를 근거 자료로 내세운 후 논란이 일자, 책임소재를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떠넘기는 등의 행태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의 대외경제연구원이 주관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근거로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 방문객이 줄었지만 서울을 찾은 외국인은 더 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인데 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이를 근거로 신규로 면세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근거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15년 만에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1월 15일자 보도자료와 그 후 불과 1년 만에 면세점이 4개 더 필요하다며 지난 4월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밝힌 이유가 똑같았다.
심지어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를 왜곡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201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1651명이었으나 메르스 영향으로 96만9865명이 감소(6.8%) 감소했다”며 “관세청이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을 93%로 임의로 올려 계산해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한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최신 관광객 방문자수 역시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에 따르면 1년 전(80.4%)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해당 연구 용역의 가정치보다 14.%나 차이가 났다.
윤 의원은 “결국 메르스 등으로 서울지역 방문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면세점 특허가 취소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강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논란이 많았던 관광객 추정치는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문체부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됐다”며 “관세청이 일부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부활시켜주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7월에도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관세청은 금년 하반기에 서울지역에 3개의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롯데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준비하지 않음으로서 대기업의 비리․불법 행위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로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 신규 면세점 모두 적자에 허덕이며 줄 폐업사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실에서 입수한 신규면세사업자로 진입한 업체들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모두 마이너스(적자)임이 확인됐다.
면세사업장별 실상을 비교하면, HDC신라는 –9.4%, 한화 –15.1%, SM –31.4%, 신세계DF –80.1%, 두산 –153.8% 등 전반적인 신규면세점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나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2015년 서울지역 방문자 수는 추정치로 변수가 많고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3월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대외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것이고 기재부가 잘못된 추정치를 발표한 것이지 관세청은 이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사용했다”며 발뺌했다.
이 같은 관세청의 나 몰라라 식의 태도에 시민단체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내세우고도 기재부 산하기관인 관세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 처장은 “관세청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언론에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양새”라며 “사드배치 논란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기존 신규 면세점들이 실적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면세점을 늘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면세점은 포화상태에 있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실제로 관광객이 늘었을 때 면세점의 매출, 영업이익 등의 실적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면세점이 들어선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추가로 4곳이나 면세점을 늘리는 것은 기존에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윅스 워커힐면세점을 봐주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