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오류 공무원 중 고작 0.6%만 징계
최근 5년(2011~2015년)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가 1만 1,774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 세금을 잘못 부과한 공무원 중 0.6%만이 징계를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위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세청이 원래 걷어야 할 세금보다 적거나 많이 부과한 건수가 총 1만 1,774건, 3조 3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세금을 적게 걷은 과소부과가 2조 6,611억 원으로 87.6%를 차지했고, 과다부과는 3,7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세금부과 오류 건수가 2,130건 4,781억 원에서 2012년에는 2,541건 6,698억 원, 2013년에는 2,596건 8,05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2,391건 5,727억 원의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2,116건에 5,123억 원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해마다 2,355건에 6,076억 원의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세금부과 오류로 인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19,512명이었으나 이 중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9명으로 0.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403명(99.4%)은 경고 및 주의를 받는데 그쳤다.
박주현 의원은 “세금부과는 국민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세금부과 오류로 인해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혼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세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준을 높이고 세금부과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