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00 (금)
퇴직 세무서장 ‘전관예우’ 심각…관내 개업률 해마다 높아져
퇴직 세무서장 ‘전관예우’ 심각…관내 개업률 해마다 높아져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9.2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 3구 퇴직세무서장, 관내 개업률 ‘90% 육박’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한 결과 퇴직 세무서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간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한 결과 2012년에 61.26%였던 관내 개업률은 2015년에 들어서 73.9%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의 관내 개업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서초구과 강남구・송파구 소재의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은 20명 중 18명으로 90% 에 육박했다.

나머지 2명은 송파구에서 퇴직한 후 인근 서초구에 개업했다.

퇴직 세무서장들의 이와 같은 관내 개업은 세무당국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돼 세무행정에 큰 차질을 가져 온다.

예컨대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설령 실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풍토를 고려했을 때,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됐듯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경찰청 834건 ▲교육부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 151건, ▲국세청 18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국세청의 징계율이 0.91%로 경찰청의 0.75%를 크게 앞질렀다.

김 의원은 “단기간 내에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관내 개업하는 퇴직 세무서장을 두둔하기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