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증권사의 신용 및 담보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신용거래 및 예탁증권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7.95%, 4년간 0.18% 포인트 인하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 주식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덟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3.25%에서 1.25%로 2%포인트 인하됐다.
하지만 위탁매매 상위 10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평균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8.13%에서 7.95%로 불과 0.18%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위탁매매 점유율 부동의 1위인 키움증권(10.2%)이었고, 뒤이어 미래에셋증권(7.7%), 하나금융투자(7.6%) 순이었다.
미래에셋은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 금리조정 없이 8%를 고수하다 지난 해 8월에 처음으로 7.7%로 낮췄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도 오히려 금리를 올린 곳도 있었는데, 2012~13년 7.3%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금융투자는 2014년부터 7.8%로 올리더니, 작년 7월부터 불과 0.1%포인트 내린 7.7% 금리를 받고 있다.
금리가 가장 높은 키움증권도 2014년에 10%에서 작년부터는 10.2% 수준의 금리를 받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호황을 틈타 증권사들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증권사 예탁증권담보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이란 흔히 주식담보대출이라고도 하는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12년 7.3%에서 올해 6.3%로 1% 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주식담보대출 금리 역시 키움증권이 8.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한국투자(7.2%), 미래에셋(7%), 삼성증권(7%) 순이었다.
삼성증권은 작년 초만 해도 5.5% 금리를 받다가 작년 8월부터 7%로 금리를 올려 받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2014년 12월 ‘금융소비자 종합계획’에서 2015년에 증권사 신용공여 금리산정 기준을 정비해 소비자 친화적 금융상품의 출현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달금리 산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리산정 기준 마련 계획을 포기해 버렸다.
이와 관련, 제 의원은 “기준금리가 여덟 차례나 내렸는데 증권사들은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누려야 할 금리인하의 혜택을 증권사들이 독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달금리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금리 감독을 포기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금리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