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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1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1주택을 보유한 선량한 국민들은 그렇게 우려할 만큼 세금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련, "정부는 결코 인기위주의 임시방편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또는 정치논리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아파트값 급등의 출발점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와 관련,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이어 "주택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맡기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택을 짓기 위한 원자재인 토지는 극히 한정적이면서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건설사들은 주택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국민의 인식이 팽배한 만큼 무엇보다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원가공개든 분양가 상한제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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