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15년까지 은닉소득 5조 7천억원, 탈루세액 3조원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이들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각각 25.1%, 43.0%로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고소득자의 고의적인 탈세에 대응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년~’15년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소득은 각각 4조 6,000억원, 1조 731억원 등 5조 7,054억원에 달하고 탈루세액도 3조 170억원이나 된다. 결국 14조 5,000억원을 벌었으나 39.3%인 5조 7,000억원만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탈루가 이렇게 심각한데 소득적출률이 25.1%, 43.0%이면 너무 낮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자들에 대한 탈루를 철저하게 적출해 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하경제 양성화고 조세의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고 발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14.6월까지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건수가 ‘13년 674건에 불과했던 것이 ’14년 3,914건, ‘15년 4,903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영수증 발급 관리강화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