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청 국감 파행으로 이후 산하 지방청별 국감도 열릴지 ‘불투명’
29일로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앞서 27일과 28일 열렸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의 파행에 이어 이날 국세청 국감이 파행되면서 국회 기재위의 국감은 사흘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국세청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감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 시각에 참석한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간사, 김두관, 김부겸, 김종민, 김종인, 김태년, 김현미, 송영길,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간사, 박주현, 박준영 의원 등 12명이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더민주 박영선, 윤호중 의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더민주 박광온 간사는 “국정감사를 제때 실시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고 국세청 모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어제 저녁 조경태 위원장과 통화해 국세청 모든 직원들이 국감을 준비했고 나라 사정도 매우 어려우니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했으나 조 위원장은 국감장에 오겠다는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사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운영과정에서 세금탈루는 없는지 점검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미르재단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하는데 (국감이)진행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할리우드 액션’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인지...”라면서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오버를 할까 생각해보면 미르재단·K스포츠 문제가 드러나자 쟁점을 희석시키고 방어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는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위원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식 간사는 국감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세청 국장을 비롯한 간부급 직원들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자고 제안했고,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조금 더 대기하던 야당 의원들은 박광온 간사가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간) 협의를 위해 휴게실에서 대화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하자 오전 10시 43분쯤 국감장에서 퇴장했고, 이어 임환수 청장도 국감장을 떠났다.
한편, 이날 국세청 본청 국감이 파행되면서 앞으로 열릴 예정인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도 과연 일정대로 열릴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세정가에서는 국회 기재위원들이 지방에 가지 않고 국세청 본청이나 국회로 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감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