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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수 실적 채우기 급급, 숫자 부풀리기 심각
국세청의 세수 실적 채우기 급급, 숫자 부풀리기 심각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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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40%, 세입확충실적 20%는 체납정리액"
체납액 제외하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세입확충실적 미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의 40%, 세입확충실적의 20%는 체납정리액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세수실적 부풀리기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5년까지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중 40%, 세입확충 실적 중 20%가 체납정리분이다. 즉 세수실적 27조4,493억원 중 10조8,651억원, 세입확충실적 9조7,273억원 중 1조9,080억원이 체납정리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세액 중 FIU 정보활용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적출하여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약가계부상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과 실적을 보면 계획에 비해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실적 역시 체납정리분을 포함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매년 미달성한 것이다.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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