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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조사직 과장이상 행시 독식’
‘국세청 고위공무원, 조사직 과장이상 행시 독식’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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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민 의원 "행시 출신에 권력 집중...개선 필요"
 

행정고시 출신들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과 조사직 과장 직책을 독식함으로써 행시 출신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조사직의 경우 과장급(4급 이상)의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23명으로 총 인원 53명 대비 43.4%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 조사직은 경제현장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권력과 오랜 기간 근무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소수의 행시출신의 절반 가까운 비율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세청 고위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총 인원 34명 중 행정고시 출신 인원이 26명으로 76.5%를 차지하고 있다”며 “총 인원의 0.9%에 불과한 행정고시 출신 인원이 고위공무원의 3/4가량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고시 출신에게 권력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고시 출신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시작이 빠를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 이상을 총 인원 2,035명의 2.4%에 불과한 행정고시 출신이 약 절반인 4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국민들에 대한 세무서비스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반 직원들의 느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러한 행정고시 출신의 권력독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의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176명으로 전체직원 19,442명의 0.9%에 불과했다. 가장 비율이 높은 본청도 8.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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