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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98%의 신고율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성공' 평가를 받았다. 올 종부세 신고에서는 우편신고가 대세를 이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율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언론과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거센 반대, 일부 지역 종부세 대상자들의 납부 거부운동,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하면,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할만하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이었던 지난 1~15일 사이에 종부세 부과대상 34만8000명 가운데 97.78%에 해당하는 34만 명이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만큼, 이날 기자브리핑 자리에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직접 나섰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세 번이나 머리 숙여 감사했다. 새로운 세금인 종부세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큰 탓이다. ‘찾잔 속에 태풍’으로 끝난 종부세 저항은 투기세력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마감 뒤 약간은 들뜬 국세청 주변을 둘러봤다.

“보유세, 국민적합의는 아직”…수도권빼고 거의 100%

국세청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종부세 신고를 성공리에 마친 까닭에 적잖게 고무돼 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00% 가까운 자진신고납부 현황을 보였다.


게다가 전체 종부세 실적이 지난 3월 집계한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율(92.1%)과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율(90.9%), 2006 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율(89.6%)보다 높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춘천·강릉·속초·삼척·홍천·영월 등 중부지방국세청 예하 6개 세무서 관내 종부세 대상자들은 물론, 전국 39개 세무서 관내 종부세 신고대상자들은 100% 신고?납부했다.


평균을 깎아 먹은 것은 역시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 종부세 지역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종부세 신고율은 97.78%로 잠정 집계됐다. 시선이 집중됐던 서울 강남구는 96%의 신고율로 평균을 밑돌았다.

서초구(96.6%)가 평균치에 근접했으며, 송파구(97.2%)도 평균에 조금 못 미쳤다. 그러나 강남구(4.5%p)와 서초구(1.7%p), 송파구(0.6%p) 모두 작년보다는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 전체로는 96.7%로, 지난해 최종 실적보다 2.5%p나 올랐다. 서울지역에서 신고율이 가장 높았던 자치단체는 강서구. 무려 98.8%로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종로구(98.6%)와 중구(98.5%)가 그 뒤를 이었다.

▣ 헌법불합치판결땐 말짱 도루묵

종부세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의 자진 신고·납부율 96%. 시가 반영율이 높아져 조세 저항까지 우려됐던 점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 되레 1.7%포인트 올라간 까닭은 뭘까. 종부세 과세대상자도 지난해 7만4000명에서 올해 34만8000명으로 약 4.7배나 늘어났는데 말이다.

이번 종부세 신고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집단적 조세저항 선동행위 등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보인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납세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조세불복 하는 방법을 잘 모른 탓도 크다. 자동차세 불복운동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수차례 집단적 준법 조세불복운동을 벌여온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금을 내건 안내건 각종 이의신청과 감사원심사청구가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런 기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헌 결정이 날 경우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엄청난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일단 내고 보자”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많다.

통상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 판결을 내리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행정심판의 경우 최장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은 납세자들만 세금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날 경우엔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입법자들이 일부 모순된 법조항을 손질하면 그만이기 때문.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되므로, 무리하게 불복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이번 종부세 자진신고 성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세액공제 3%는 ‘안 먹으면 손해’인 ‘당근’으로, 종부세 납세자들을 유혹했다.

▣ 내친김에 투기도 잡나?

종부세 도입 목적은 보유세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가수요 잡기. 전군표 청장은 “보유세 부담이 더 현실화될 것”이라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등 투기이익 환수 시스템이 항구적으로 작동되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 보유자들은 세금과 예금이자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따져 계속 다주택을 보유할지, 아니면 처분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주택 보유자가 1채, 4주택 보유자가 2채를 파는 등 2주택 이상 초과 보유자들의 주택 매물이 나오면 19만 가구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는 신도시 조성 당시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 2개, 판교 신도시 7개에 해당하는 효과”라고 주장했다.

종부세 자체만으로는 역부족이지만, 양도세 강화와 금리인상 등이 가세하면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잦아들 것이라는 분석.

실제 서울 강남의 30평형대 10억원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이후 집을 팔아 양도차익의 50%인 양도세를 내더라도 손해를 안 보려면, 무려 4억원이 더 올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삼성그룹 회장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번 종부세 신고·납부땐 개인납세자 33만4000명 가운데 97.6%인 32만6000명이 신고했다. 법인은 1만4000개 중 99.3%가 신고를 마쳤다.

우편신고 건수가 15만5000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세무서에 직접 나와서 신고한 건수도 8만8000건(26%)이나 된다. 이밖에 팩스(6만8000건, 20%), 세무서 직원들의 방문접수( 2만9000건, 8.6%) 순이었다.

재계에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종부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회장은 올해 30억 원 안팎의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시가 100억 원이 넘는 집 등 국내 단독주택 가격순위 5위 중 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부대상자들에게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마감시한은 2월 28일로, 이때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종부세액에 더해 3%의 추징금과 최장 5년까지 월 1.2%의 가산금을 추가로 물어야 된다.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들의 불만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재정경제부 등 정책당국과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 "극우단체…정부수립 이후 처음…" _ 뼈 있는 표현 자주 꺼낸 국세청장_ 종부세 "일부 보수단체 · 학계 · 언론때문에 힘들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기자브리핑에서 보수단체와 일부 학계, 보수언론 등을 거론하면서 종부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태도 때문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전 청장은 우선 “일부 극우단체에선 납부거부운동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종부세 집단 납세거부를 선동한 세력들에게 서슴없이 ‘극우단체’라는 평가를 내린 것. 또 “지난해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언론과 학자들도 보유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매우 어려웠다”고도 했다. 정부는 특히 언론들이 지난 2002년 이후 줄곧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다가 최근 들어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성토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보유세가 역사적 전기를 맞이했다는 대목에선 ‘정부수립이후 처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종부세가 투기대책임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고 투기 환수가 영구적으로 되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신고결과를 발표하면서 세 번에 걸쳐 “국민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다. 공식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당초 종부세가 90%만 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이날 언론브리핑 소식을 접한 한 중견 세무사는 “예전과 달리 국세청장의 언사에 민감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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