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야별 최우수공무원 및 Clean국세인 등 12명 선정
올해의 국세인 등에 선발된 국세인에게는 종무식때 국세청장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지고 승진인사에서 우대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올해의 국세인 선정은 전국의 1만8천여 국세공무원 중에서 주요업무 분야별로 전국에서 추천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공적심의회 등 3심제에 따라 최우수공무원을 각각 1명(조사분야 2명)씩 선발하고 그 중에서 올해의 공무원을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국세공무원들의 주요공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올해의 국세인)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정희(42) 조사관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와 빈틈없는 기획감사로 지난해 올해의 국세인 선발과정에서 감사분야 2위에 오른데 이어, 올해에는 서울청 혁신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특히 소속 관서에 대한 종합감사시 금융회사들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이용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발견하고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막대한 탈루소득금액을 적발하고 세금을 징수했다.
또부동산투기를 조장하던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정밀 감사를 통해 실질대표자가 관련기업의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하는가 하면 각종 공제·감면신고에 대한 전산감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십억원대의 부당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등 감사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했다.
이밖에 감사업무를 통한 제도 및 업무개선사항 수십건을 관련 소관국(실)에 통보하여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소 시키는 등 혁신활동에도 기여했다.
▣ 분야별 최우수공무원 (11개분야)
◇ 혁신분야 ◇ 대전지방국세청 총무과 김학선(37) 조사관 = 학원사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도입했으며, 대전청이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속 우수관서(전국 1위) 선정에 기여하는 등 각 관서의 혁신역량을 상향평준화했다.
◇전산정보분야 ◇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나향미(40) 조사관 = 국세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화업무 추진 및 정보화자원 관리체계의 혁신적 실천 방안을 마련, 홈텍스 등 11종의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등 인력과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국제조세분야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인순(41) 조사관 = 지난 9월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를 비롯하여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Leeds Castle Group) 예비회의 및 SGATAR 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국세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제간 상호합의 업무의 치밀한 대응으로 과세권 확보 및 해외진출기업 보호 등 글로벌 세정화에 앞장섰다.
◇납세지원분야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 김선철(33) 조사관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전국의 은행점포에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입증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등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수백억원을 현금 징수했다.
◇법무심사분야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 정일원(48) 조사관 = 사회적 이목과 파급효과가 큰 집단소송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여 국가승소판결을 이끌어내 세수확보에 기여했으며, 서면보다는 효과성이 높은 구술변론을 통해 소송수행 승소율을 높이는 등 올해 소송수행 중 종결된 수십건 모두를 국가승소 판결로 이끌어내는데 공헌했다.
◇개인납세분야 ◇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정창수(44) 조사관 = 현금영수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유동 인구가 많은 동대구역 광장,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 다니며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실적과 가입확대 실적 전국1위 달성 및 가맹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법인납세분야 ◇ 김해세무서 세원관리2과 성호권(46) 조사관 = 현장청문관제 시행과 현장정보에 의한 상시 세적정비·세원관리로 무신고법인 및 부실과세 축소에 기여하고 최신 분석기법을 도입한 정밀분석 및 성실신고 안내로 자영업 법인의 과표양성화와 과세정상화를 앞당겨 원천세 전자신고 전국 1위 달성에 공헌했다.
◇부동산납세관리분야 ◇ 노원세무서 조사과 강연길(5세) 조사관 =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는 수십 억원대의 전국 초호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과세근거를 수개월동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연구·분석하여 과세지침을 마련하여 막대한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조사분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우영철(45) 조사관 = 창의적이고 탁월한 조사기법을 발휘, 그룹사주의 음성탈루소득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외국법인에게 변칙 양도한 전환사채와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적출하여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 조사분야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홍기철(44) 조사관 =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치밀하고 끈질긴 조사수행 및 명의상 대표외 숨은 공동사업을 추가 규명 뒤 범칙처리, 수 차에 걸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등으로 세금징수에 기여했으며 청량음료 업계 가공·무자료거래 적출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확립에도 공헌했다.
◇총무분야 ◇ 국세청 총무과 최시헌(42) 조사관 = 고위공무원단 관련 인사법령을 분석·연구하고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국세청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인사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 클린(Clean)국세인
◇북부산세무서 조사과 강기훈(39) 조사관 = 투철한 사명감, 뛰어난 전산실력 및 탁월한 조사능력으로 올해 하반기 고소득자영업자 조사평가시 전국1위를 차지했다.
강 조사관은 부산 소재 일명 깡통시장 관련 수입상가내에서 가짜 상표로 △△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치밀한 매입자료 분석 및 예금추적 등을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실로 올해 8월 9일 문화일보에 “짝퉁 상인도 국세청은 못 속여”라는 기사로 대외에 조세정의 실현의 홍보와 국세청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 오랜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도심 외곽의 소형아파트에 거주하고, 청빈한 생활과 근검절약 실천을 통해 매월 고향의 모친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송부하는 등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보기 힘든 효자라는 칭송이 자자한 공무원으로 이름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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