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2배 증가 2013년 대비 27배 증가, 서울청 제외하면 불복과오납 사실상 1위
최근 2년간 대전청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불복과오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청이 6개의 지방청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전국 6개 지청 대비 세수 비중이 4위에 불과한 대전청이 전체 불복과오납의 2년 연속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부청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규모가 큰 서울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복과오납 1위를 달리고 있다.
2년 연속 불복과오납액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56억이던 불복과오납 액수는 2014년 2,052억으로 13배 증가 하였고, 2015년 4,172억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 대전청은 대전 납세자에게 맞는 세법해석과 과세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일단 거두고 다시 돌려주자는 식의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타파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 잘못에 의한 징수 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부실 과세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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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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