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수입 9950건 4901억원, 수출 4644건 1943억원 통관
엄용수 의원 “폐업사업자 수출입 통관 제재 및 엄격 관리 해야”
엄용수 의원 “폐업사업자 수출입 통관 제재 및 엄격 관리 해야”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사업자가 관세청의 고유통관부호를 이용해 수출입업무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폐업 사업자 수출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통관은 2,285업체가 9,950건을 했으며 금액으로는 4,091억원에 이른다. 수출통관은 1,116개 업체가 4,644건을 했으며 금액으로는 1,943억원 규모이다.
수출입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엄 의원은“개업한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 변동 상황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해 폐업사업자의 수출입신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세청이 국세청의 폐업사업자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사업자가 수출입통관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폐업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