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 이상 대기업 5곳 중 1곳, 법인세 한 푼도 못 내”
매출 1조 이상 대기업,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55.2%(‘11) → 51.1%(’15)
매출 1조 이상 대기업, 법인세 0 기업 비중 17.4%(‘11) → 21.7%(’15)
매출 1조 이상 대기업, 법인세 1,000억 이상 기업 비중 14.7%(‘11) → 11.5%(’15)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매출 1조 이상 대기업 5곳 중 1곳이 법인세 한 푼도 못 내는 등 대기업에게 세금 더 받겠다고 세제 정비했으나, 세수실적 오히려 악화됐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의 법인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제를 정비한 결과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 2011년 9.2조원에서 2015년 6.6조원으로 감소했고,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4년 기준 17%로 2009년 법인세율 인하 전(15%) 보다 2%p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6%에서 2015년 16.6%로 높아지고 전체 법인세는 392,785억 원으로 2011년 371,806억 원에 비해 2조원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1조 원 이상 대기업의 세수실적은 오히려 악화됐다. 국세청이 이종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5.2%에서 2015년 51.1%로 감소했다.
또한 매출 1조원이 넘는 내국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1년 17.4%에서 2015년 21.7%로 1/5 이상에 달했으며, 1,000억 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비중은 2011년 14.7%에서 2015년 1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규모가 큰 대기업 중 세금을 못 내는 기업은 늘어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은 줄어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를 올렸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아 대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다보니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지금은 기업이 비용을 쥐어짜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지속적일 수 없다”며, “여기에 법인세 부담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제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