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승철 부회장에 십자포화...與, 폭로전하는 국감 안돼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인세율 인상 등 조세정책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기재부 국감에서의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된 일이지만 이 논란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출석으로 다른 주요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과 관련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발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재부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이었다. 기재부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에 문체부 장관의 직인이 없다는 사실과 두 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검증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들 재단에 ‘기부금 공제’라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주었다는 것이 이 논란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향후 5년간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등을 걷으려 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경련이 '부패클럽'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만나거나 연락한 일이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뿐만 아니라 기재부 문체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꺼번에 움직일 기관이라고는 청와대밖에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 같은 국감 진행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국감이 폭로전이나 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주제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오늘은 기재부 조세정책에 관련한 국감을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