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기업 편향적 경제정책, 국민경제 성장 어려워…정책 전환해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4대 수출대기업의 매출이 1% 증가할 때 하청업체들은 0.00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수출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비공개연구용역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수출대기업의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000분의 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장해온 낙수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집약도(매출액 중 수출비중)가 10% 증가하면, 고용은 3.5% 증가에 그쳤다면서 “수출로 인한 고용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어 기존의 수출대기업 중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현대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이익률이 9.63%였지만, 하청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20%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같은 기간 11.27% 영업이익률을 거뒀지만,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5.13%였다.
지난 14년간 수출이 증가할 때, 중소기업은 고용이 증가하고 대기업은 임금이 증가 늘었다.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인 수출집약도가 10%p 증가할 때 5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은 4.1% 증가했고,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3.7% 증가했다.
반면 수출집약도가 10%p 증가할 때 상여금은 대기업이 4.7%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1.5%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연구용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시간이 감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더 이상 수출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임금확대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