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편중현상 심각해…쏠림현상 심각한 세목 적정성 검토해야
우리나라 상위 10%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富)의 편중현상이 근로소득에 비해 이들 소득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는데, 이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전체의 91.3%인 2조73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3.7%인 1조5168억 원을 가져갔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기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예금과 적금은 간편한 재테크 수단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고, 배당소득도 대주주들에게 부가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185억 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 부자 중에서도 더 부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연평균 7조4843억 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이들 세금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