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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DTI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DTI는 차입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은행권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고 있지만 집단대출은 예외로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DTI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 위원장은 “실제 국내에 적용되는 평균 DTI는 30.3%며, 주변국과 비교해 60%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DTI를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DTI 비율이 주변국보다 높다며 30∼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DTI 기준을 종전 50%(서울·은행 기준)에서 60%(수도권·전 금융권)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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