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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정책 질의·논의보다는 정치싸움에 휘말린 ‘부실한 국감’
[국정감사]정책 질의·논의보다는 정치싸움에 휘말린 ‘부실한 국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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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법인세 인상’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
여야, 전경련 해체 ‘한목소리’…법인세 인상에선 대결 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단독감사를, 13~14일에는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기재부에 대한 국감은 ‘미르·K스포츠’ 의혹과 ‘법인세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재부 관련 경제·조세정책에 대한 질의와 대책 논의보다는 예산국회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싸움에 휘말려 ‘실속없는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어떤 쟁점이 주로 거론됐는지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실물경제 면밀히 모니터링…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기재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최근 수출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하는 데다 고용시장에서는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부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정책목표 및 지표를 연내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및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필요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산업진흥과 정책금융, 보건의료 기능조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함께 주택공급 관리,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놓고

기재부·전경련에 ‘맹공’

 

이번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이와 연관성이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먼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 야당은 기재부의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사회적 신뢰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깨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미르·K스포츠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재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받을 때 모든 서류를 제대로 파악하고 승인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창구’로 규정하며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창구가 됐다”면서 “전경련의 시대적 역할은 끝났고 부정적인 역할만 남았으니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정권과의 결탁 통로로 작용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이익 보호에만 앞장서는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법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전경련은 자연스럽게 해체)된다”면서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투자·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 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경련 해체는)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야당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재부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두 재단이 향후 5년간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등을 걷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대기업들의 회원제 클럽을 하겠다는 것이냐. 완전히 ‘부패클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모두 동원해 정치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일 기관이라고는 청와대 밖에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상’ 놓고

‘정부·여당 대 야당’ 대결구도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복지 확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지난 정권에서 낮춘 법인세의 ‘정상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며 법인세 인상의 부담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정부가 조세 개편 방안으로 공평과세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어 사회에 기여하도록 그런 기조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제는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21%대이고 호주는 23%대이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대”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 최저한세를 2%포인트 인상하면 앞으로 5년간 3조3000억원의 세수를 늘릴수 있다”면서 “대기업최저한세는 ‘재벌을 위한 특혜제도’로 격차해소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우선 지금 경제상황이 침체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조세 경쟁시대 아니냐”면서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근로자·주주 등에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면서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고 밝혔다.

이종구 의원도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율을 올렸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해 세수 증대 효과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 어려움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도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피감기관 정책 질의보다

정치싸움에 파묻혔다는 평가

 

이 외에도 기재부 국감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문제와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전체적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관련 질문보다는 정치싸움에 휘말려 부실한 국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도 ‘정부·여당 대 야당’의 대결구도가 펼쳐져 곧 있을 예산국회의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전경련 해체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다소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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