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중단되자 고용유지율 지속적 감소
정부의 청년인턴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 대상 일자리사업을 고용의 질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년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율은 높지만 고용유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2013년 인턴 수료자 7만5000명 중 91%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후 고용유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57%(지원금 중단 6개월 후), 46%(1년 후), 37%(1년 반 후)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감사원은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규직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청년인턴 참여자가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한 평균 기간 역시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0.11개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는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유사한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 비슷한 기간을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청년 실업률, 고용률과 함께 고용유지율 등 '고용의 질'과 관련된 성과 지표를 보완해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정부 해외취업 지원사업과 관련, 해외 취업자 가운데 일부는 기본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고, 2013년 취업자의 57%(559명), 2014년 취업자의 48%(849명)는 올 4월 1일 기준으로 귀국한 상태라고 밝혔다.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2013년에 취업한 청년의 51.3%, 2014년 취업한 청년의 56.9%가 저임금(월 최저임금의 150%)으로 근무했다.
이 밖에도 2012년 취업자의 56%, 2013년 취업자의 63%의 고용유지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37개) 가운데 15개 사업의 경우 청년층 참여율이 50%에 못 미쳤다.
또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23개) 중 12개 사업 역시 청년층 참여율이 50% 미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