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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11월 중 臨總 개최, 구태세력 정리”
백운찬 회장 “11월 중 臨總 개최, 구태세력 정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0.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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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서 등 19명의 임원 해임 법원서 절차상 하자 인정
“정기총회 때 회원들의 명령 거부, 통탄스럽고 안타깝다”호소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20일 앞서 열린 정기총회(6월30일) 의결에 따라 해임한 세무사회 김관균 전 연수이사를 비롯한 임원들 19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해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이 ‘일부인용’ 결정된데 대해, 회원들에게 ‘호소문’을 발송하고 단합된 힘을 다사한번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백 회장은 이 호소문을 통해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구태세력이 정기총회에서 내린 회원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하면서 11월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를 조속히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

20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9일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종결한 결과 ‘일부인용’으로 결정했다.

일부인용 내용은 연수이사 김관균 세무사 등 17명에 대해서는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완일 부회장의 경우는 '부회장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종탁 부회장은 '부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다. 상근부회장이었던 김종환 씨가 제기한 해임통보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다음은 백운찬 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백운찬 회장입니다.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부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지난 6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분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 한 가처분소송에 대해 정기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고 총회의 발의안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무사업계의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에도 촌음이 아까운 시점에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구태세력이 정기총회에서 내린 회원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누구의 시도와 음모에 의해 이런 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의 업무영역 침해 방지 등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회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이들의 행태는 과연 무슨 목적입니까!

이는 1만2천명 우리 회원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시어 화합과 단결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주셨습니다.

 

그러한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명령에 따라 저는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 였습니다.

새 집행부는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지키면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가 추진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에 조세 소송대리권 부여, 국세·지방세의 세무조사 일원화 등의 법령개정은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여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의 대응에도 혼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애쓰고 있는 세무 사회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56개 회칙·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개정 작업도 조속한 결실을 위해서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11월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를 조속히 치유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보여준 회원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임시총회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및 안건 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상임이사회 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회비로 임시총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회원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마무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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