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회 줘야…무조건 해체 반대’ vs. ‘변화의 기회 잃어…해체해야’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재단에 대한 거액의 출연으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상당수 야당 의원은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데 이어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최운열 의원이 공동대표, 이훈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의 주최로 ‘전경련,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 김종인 의원과 윤호중 의원,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고루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 ‘전경련 해체’ 한목소리로 주장
먼저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경련은 ‘전국경제인’들이 연합한 단체가 아닌 경제개혁대상인 재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뭉친 단체로 그 자체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면서 “더 나아가 정권의 앞잡이로 정경유착, 모금창구가 되어 기업들을 옥죄는 옥상옥의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개발독재시대, 국가계획경제체제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은 전경련을 통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시대적 역할을 다한 전경련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만큼 발전적 해체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대표되는 김종인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전경련이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냉정히 논의할 시기가 됐다”면서 “순기능이란 걸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전경련은 변화의 바람을 인지한다고는 말하지만,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경련이 더이상 정권의 대행업체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일조하는 발전적 해체 및 개혁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비롯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업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준조세 형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결국 기업들이 이에 협조하는 대가로 정부는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준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전경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토론자 “혁신 기회 줘야…무조건 해체 반대”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전경련이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해체 주장은 과도한 간섭이자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을 통한 변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 이사인 조대환 변호사는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회원사 기업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그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해 해산 요구 등 과도한 간섭은 비민주성을 지적하면서 비민주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 폐해(단기적 성과 추구와 무한 탐욕)에 대한 반성과 개혁 노력이 없었다”면서 “전경련은 기업, 특히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생존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게 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독려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 단체의 역할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기득권 수호가 아닌 전체 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자율규제기구로서 회원사의 준법·윤리경영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경련은 회원사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괴리됐고, 상근 내부자들 만의 조직으로 퇴화돼 자정능력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발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와 재벌 간 매개 기능을 폐기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은 대한상공회의소로 넘겨야 하며,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해 싱크탱크로 변신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혁신과 신뢰 회복에 실패할 경우 전경련은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 의원들 “변화 기회 놓쳐…해체 해야”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전경련은 이미 변화의 기회마저 놓쳤다면서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토론자로도 참석한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은 상근 부회장이 회장에 사전보고도 없이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면서 정체도 없는 재단설립한다고 회원사에 거액의 출연을 강요하고, 공공기관까지 회원사로 등록시켜 엄청난 회비를 받아 어버이연합 등 어용단체에 관제데모나 지원하는 단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권과 밀착된 인사가 정경유착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조하면서 같이 군림하면서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또 하나의 국가권력, 청와대 밖의 경제수석을 꿈꾸는 조직으로 변질됐다”면서 이러한 전경련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전경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으로 변질돼왔다”면서 “이제 회원사들도 전경련에 거액의 회비를 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부적절한 정치개입과 권력을 등에 업은 전경련의 마름질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은 전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라면서 “민법 제31조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20명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74명의 의원과 함께 전경련을 정경유착 핵심으로 규정하며 각각 해체 촉구 결의안을 낸 바 있다.
이렇듯 야당이 전경련 해체에 대한 적극적 공론화에 나서는 이유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의원들 대다수가 부정적이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