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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로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기한이 다가오면서 법인세 인상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상황에서 새누리당 반대와 상관없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4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해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등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고,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도 인상 폭에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인상 자체는 더민주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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