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준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6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해 ‘IFRS 도입 5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근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회계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2011년 국내 도입, 시행된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IFRS은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해 공표되기 때문에 각국의 상이한 회계기준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각 국의 회계기준에 폭넓게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 2009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해 2011년부터는 일반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폭넓게 적용됐다.
특히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장 원장은 “한국의 회계는 IFRS 도입 이후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자평하며 “한국회계기준원이 IFRS 도입 6년을 맞이해 지난 5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당시에는 국제사회의 회계문화와 법률체계가 달라 과연 IFRS가 제대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IFRS의 1세대 도입 국가인 28개국 유럽연합과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2015년 IFRS 도입 10년을 맞아 긍정적인 성과평가를 발표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5년에 성과평가서를 마련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전면도입의 효과와 영향을 정리해 도입 당시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 됐는지를 점검하고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평가보고서에 담았다.
이 평가보고서는 국문판과 영문판 2권의 요약보고서로 발간돼 국내외에 배포됐다.
장 원장은 “요약보고서가 IFRS의 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험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간 시행착오도 있었다”며 “회계투명성 강화와 회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IFRS 도입 5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는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IFRS의 국내 도입 당시 기대와 우려, IFRS 도입 평가 연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IFRS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 2006년 말 기준으로 K-GAAP은 IFRS와 약 90%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10%의 차이로 인한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업들은 IFRS 도입으로 인한 이익보다 운영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고 원칙과 공정성이 중심가치인 IFRS가 한국회계문화와 감독당국의 감리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또 IFRS가 국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재무적 위기 대응 또는 특정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회계기준 변경이 어려워 회계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IFRS가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 이용자, 회계당국의 행태를 변화시킬 경제적 유인책과 제도적 변화가 수반돼야 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한 평가안을 내놨다.
우선 IFRS의 도입으로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현재 한국이 IFRS 재단의 모든 지배구조에 진출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 회계정보 작성비용과 자금조달비용이 체감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늘어난 회계비용만큼 회계 품질이 향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즉 회계비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기업가치와 기업 회계정보 질이 향상되거나 자본비용 감소에 기여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돼 회계투명성이 제고됐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해외사업이 활발한 기업들의 경우 IFRS의 도입으로 주로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함으로써 종속회사 관리와 재무제표 이중 작성, 해외계약 등 해외진출 관련 비용 등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IFRS 자발적 선택 및 공공부문의 IFRS의 적용확대, 정부회계 투명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그 밖에 IRFS가 한국의 법체계나 회계문화와는 동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회계는 성문법의 하위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순응의 성문법 국가의 사고방식을 넘어 구체적인 사례에 원칙을 적용하는 귀납적 사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IFRS가 재무적 위기 대응,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회계기준 변경이 어려워 회계주권이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한국은 지난 5년 간 IFRS를 일부 수정이나 삭제 없이 전면 도입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평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회계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IASB가 정한 기준서를 수동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넘어 관련 기준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칙중심의 IFRS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규칙중심의 틀과 문화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