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법사위원 17명 중 변호사가 12명, 두꺼운 벽 실감”
한국세무사회 산하 단체들의 연말 모임에서의 화두는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부여 되는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다.
7일 200여 회원이 참석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가 마련한 ‘2016년 회원 송년회’에서도 온통 변호사의 세무사동동자격 폐지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오후2시에 ‘폐지냐, 존속이냐’가 판가름 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끝내 벽을 넘지 못하고 제2법인소위로 넘겨졌다. .
중부세무사회 송년회에 참석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국회 법사위원들의 명단과 사진이 들어간 배치표(인쇄물)를 참석회원들에게 나눠 주며, “이 개정 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되면 더 나이 없이 좋은 일이지만, 법사위 벽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심의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계속 폐지안을 올려 기필코 통과 시키겠다”고 강조 했다.
이어 백 회장은 “법사위의 벽을 넘기가 힘든 이유는 당위성보다 절대다수의 힘의 논리가 이기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법사위원회는 위원 17명중 변호사가 12명이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라고 말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29일 본회주최의 임시총회에 중부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850여명이 참석해 ‘하나 되는 세무사회’구현에 큰 힘이 됐다”며 “이는 지난 6월 임시총회 참석인원 500여명보다 350여명이 늘어난 수치로, 분열과 갈등을 불태우고 화합하는 세무사회, 반듯한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겠는 백운찬 회장의 결연한 의지에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폐지가 이번에 관철되지 않는다 해도 실망 말고 끝까지 관철 되록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는 구종태 전 세무사회장이 건배를 제안했으며, 멀리 경주에서 이태야 여성세무사회장이 새벽열차를 타고 달려와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밖에 참석 내빈은 본회에서 한헌춘 부회장, 이종탁 부회장, 이재학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김형상, 유영조 감사, 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 김승한 세무대학세무사회장, 고지석 세무사 석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