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율차, 로봇, IoT가전, 바이오헬스, 항공·드론산업 등
- 2025년까지 신산업 비중 2배 확대
- 신산업에서 일자리 38만개 추가 창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공동의장 : 주형환 산업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를 개최, 지난 1년간 준비해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자원부는 지난 1년동안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업종별·기능별 분과운영, 기업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보고서를 마련한 것이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는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주요국에 비해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수준과 역량은 미흡하나,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민관협동 미래 12대신산업 주력분야는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시스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신산업 창출 성공적 과제는 첫째, 과감한 규제개선이다. 기존 진입규제에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에 확대해 로봇, VR 등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제적 인증개발 등을 추진하여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해야한다.
둘째, 성과 중심의 집중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자금 투입, R&D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Buy R&D 전략의 과감한 활용이 필요하다.
기업 주도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12대 신산업에서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 유연한 근로관계와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융합 플랫폼을 구축이다. 현재 구성된 9개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조속히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융합플랫폼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제조․에너지 등 강점 분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시범사업 실시한다.
넷째, 신산업의 시장을 창출이다. 내년부터 주거, 건강, 이동, 산업, 도시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실제 전기차, 의료로봇 등 분야에서 공공구매 및 공공보급 사업을 지원한다.
산업혁신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에는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