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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대법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0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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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합병·소멸된 것을 모른 전심절차에서 소멸한 당사자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합병법인이 이 결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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