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계획 상반기로 당겨 속도감있게 추진…대내외 위험 철저관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합동 정부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틀째 정부업무보고에서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지름길로서, 기존 규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며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혁신형 기업입지 규제의 개선을 지시했다.
이어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청년창업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수출 회복에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적극적 재정투입, 해외진출 지원의 확대, 벤처 창업지원, 혁신적 규제개혁, 청년·여성 취업 애로계층 지원 등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경제회복과 함께 일자리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며 거듭 일자리 대책을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를 10번 사용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신정부와 호혜적 경제·통상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G20(주요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경기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완수, 4차 산업혁명 대처, 민관 합동 핵심기술개발 지원, 신산업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 제거 등을 주문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금년도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새로운 활로를 찾는 창의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재정의 조기 집행과 함께 하반기에 예정된 계획들도 상반기로 당기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장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해 보고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며 "경제주체들이 최근의 대내외 어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어둠이 짙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