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소득층 탈세 인원과 소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이나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리고,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