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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와 자민당은 현재 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자민당 재정개혁연구회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소비세를 전액 사회보장 목적세로 삼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세는 현행 5%에서 10∼15%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정부측은 추가로 걷은 세금을 연금과 의료, 노인·장애인 수발 등 복지분야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을 내세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

현재 일본 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 채무는 국내 총생산의 1.5배인 744조엔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비용이 급증 추세여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재임 중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해 그의 퇴임 후 이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타나가키 재무상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총리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소비세 인상 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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