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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필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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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언주 의원, ‘기 도입된 기본소득 보장’ 법안 입법예정
▲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이 아닌 국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주관한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 등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일자리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만 고민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중산층을 수혜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완전한 기본소득제로 이행되는 중간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격적 기본소득제 도입·이전의 전환기 제도로서 현재 기 도입돼 있는 부문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특징에 대해 ▲30만원의 낮은 금액에서 시작 ▲기초연금·근로장려금 전부, 기초생활수급제도 일부를 대체. 나머지는 기존의 복지 유지 재원은 모두 목적세로 충당 ▲소득배당·환경배당·토지배당 등으로 구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것은 ▲복지 수혜자-납세자 사이의 불일치 문제 해결 ▲증세에 대한 정부의 불신 해소 ▲각 개인으로 하여금 납세금액·수혜금액 확인 용이 등과 같은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이화여대 이승윤 교수,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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