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 결의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사후검증 최소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
국세청은 18일 오전 10시 세종 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금년도 중점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에서,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지난해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이행하면서, 특히, 국세행정의 핵심 운영원리인 준법세정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솔선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이날 발표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27일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민간 위원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최종 수립됐다.
이날 발표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먼저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사 등을 강화하기 보다는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지난 2년간의 경험도 이러한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요인인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 정착을 올해 세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원칙적 제외하는 등 조사 및 사후검증 업무을 신중하게 운영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2,000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을 위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도입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준법세정 정착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향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유지된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권익보호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더불어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반면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고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 수집·활용,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 BEPS 프로젝트 제도 준비·시행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키로 했다.
특히 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로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