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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유 부총리, 국세청 세정혁신 노력에 후한 평가
[국세프리즘] 유 부총리, 국세청 세정혁신 노력에 후한 평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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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 ‘조용한 실천’ 강조해 “자신감 피력”

18일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올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설명하면서도 국세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준법·청렴문화 확산 등 세정혁신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려 주목.

그는 먼저 “최근 몇년간 세수사정이 좋지 않아 국가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세수가 세입예산을 웃돌고 특히, 지난해 세수실적이 크게 호조를 보이는 등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

그는 특히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해 주신 국민들의 노고와 함께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간의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노력, 최근 기업실적·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개선에 기인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저변에는 국세청이 임환수 청장 취임 후 2015년부터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 하에서 체납축소와 더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을 높이 평가.

그러면서 “국세청은 그간 전산자료 분석 등 첨단 조사기법 도입과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과세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한 송무 대응체제의 혁신을 이뤄냈다”고 강조.

한편, 임환수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년에도 국세청의 임무는 명확하다”면서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단순·명쾌하게 국세청의 금년 세정운영방향을 설정. 이어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준법’을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면서도 그 방법은, 화려한 말과 글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이라고 말해 올 세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역설적으로 비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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