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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 이달 중 공모·운영기관 선정 돌입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 이달 중 공모·운영기관 선정 돌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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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효과 극대화”
대학의 벤처·창업지원 고도화, 대학 창업지원 모델 현장형으로 정비

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해 이달 중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갖고 ▲올해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부처별 협조사항)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 계획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대(對) 중국 통상현안 대응관련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용이 ▲구조조정 본격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내수 둔화 등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1/4분기 청탁금지법 영향 현실화로 인해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하고, 졸업시즌까지 겹치면서 청년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올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부처별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요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책임관 회의 →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점검회의’를 구성해 실업률 증가, 대규모 구조조정 등 위기단계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1/4분기 33.9%)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은 이달 중 공모, 운영기관 선정 등 절차에 돌입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이고,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 기회를 확대한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해 근로자에 공동훈련을 제공한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대학의 벤처·창업 지원을 고도화하고, 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한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민·관합동 TF에서 마련한 ‘대학창업지원 표준 모델’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표준 모델을 재정비하고 다음 달까지 ‘현장중심형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해 40개 창업선도대학 및 137개 산학협력선도대학 등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대학창업지원 표준 모델은 창업지원 영역, 창업단계에 따라 총 14개의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바람직한 기능을 정의한 것으로 대학은 창업지원 체계 수준을 자가 진단한 뒤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국제금융시장은 미 대선 이후 전반적인 주식시장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고, 국내금융시장의 경우 주가는 외국인 자금유입 등으로 상승세 지속, 금리는 글로벌 금리 상승세 둔화로 급등세가 진정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신(新) 행정부 정책방향 구체화, 브렉시트 진행방향 등에 따라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발생시 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9일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됐던 ‘대 중국 통상현안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한-중 통상점검 TF’내 업종별 소위 구성, 사안별 관련동향 신속점검 및 업계와의 소통 강화 ▲주중 대사관 중심으로 재(在)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 통해 주요동향 수시 점검 등의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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