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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배 반출량, 37.5억갑…전년보다 20%↑
작년 담배 반출량, 37.5억갑…전년보다 20%↑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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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정부, 12조원 세수 거뒀으나 금연정책 조치 취했나 의문”“정책 실패 책임지고 국민부담 가중시킨 부분 다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37억5000갑으로 전년보다 20%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세수를 거뒀지만 정작 금연정책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2015년 31억7000갑보다 18.3% 증가했다.

담배반출량은 2014년 담뱃값 인상 소문으로 하반기 들어 45억2000만갑에 달하면서 사재기 논란이 빚어질 만큼 크게 늘었다가, 2015년에는 그해 초 단행된 담뱃세 2000원 인상으로 반출량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에 다시 반출량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담배 가격 인상과 반출량 증가로 인해 담뱃세도 증가했는데, 2014년은 7조원, 2015년은 10조5000억원이었다가 지난해 12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근거로 세수 극대화가 가능한 지점까지 담배가격을 인상했지만 반출량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면서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를 취했지만 금연정책을 위해 어떤 조치나 재정투입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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