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 의원은 제349회 국회 임시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이 금년에 2~3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고, 자금이탈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어서 당분간 통화정책은 사실상 발이 묶인 셈”이라며 “그렇다면 결국 재정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예산은 지출 증가율이 0.5%로 국세수입 증가율 약 4%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되었으며, 더욱이 작년 국세수입은 추경당시 전망보다 약 10조원 더 들어왔고, 올해도 5~10조원 정도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며 “결국 금년도 예산은 세수에 비해 적게 쓰는 것으로 편성되어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기 보다는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침체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조기에 추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4분기 지표가 나온 후에 추경편성을 검토 할 경우 국회 제출은 상반기가 다 지난 후가 되어 너무 늦다”며 “정책의 타이밍을 감안,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