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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동산시장 안정…DTI·LTV 현행 규제 수준 유지”
유일호 “부동산시장 안정…DTI·LTV 현행 규제 수준 유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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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신중히 결정할 것”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굳이 한다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라고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일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카운터파트너인 미국 재무장관이 아직 인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통상 쪽에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가 있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면적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큰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면서 "시나리오별로 중국발(충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골프장 세금 인하 여부를 묻는 말에는 “소비 촉진 측면에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외 골프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다면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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