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관 세수목표액 달성…탈세‧세원잠식 관세조사 역량 집중
관세청은 올해 침체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환율·유가의 변동 등 불확실한 세수여건에도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란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쳐 ‘수출 5000억불 달성’ 및 수출 기업에 대해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 말로, ▲FTA 활용 수출확대 ▲전자상거래 신 수출시장 개척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관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정기 세액 정산제 도입 및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신속 심사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환급 소요량심사 신청제 도입 ▲AEO 상담 전문관 확대 및 관세 컨설팅 강화 ▲신상품의 품목분류 사전결정 등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통관애로 빈번국가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 체결 확대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 ▲통관애로해소센터 상설화 ▲관세·통관 분쟁 발생 시 관세관 및 문제해결팀 즉시파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세수목표를 50조1555억원으로 설정하고,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하는 한편,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칙조사를 병행하는 등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오는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5월 김해공항 증설 및 오는 7월 제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 신설, 내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신축 등 여행객과 물동량의 지속 증가로 신·증설되는 공항만의 개장일정에 맞춰 원활한 세관 운영을 위해 조직·인력을 적기에 수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