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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박영선 “삼성전자 세무조사 왜 중지했나?
국회 기재위 박영선 “삼성전자 세무조사 왜 중지했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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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업무 보고 “이례적 케이스 아냐...조사도 재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구정을 전후해 중지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를 부인하고 “조사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보고와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세무조사 중지는 국세기본법상 조사기간 중에 자료제출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지하게 돼 있다"며 "특별히 이례적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청장의 이런 답변에 박 의원은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요청한 것이냐 아니면 국세청이 중지한거냐? 뭣 때문에 중지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제가 개별 조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제 짐작에는 조사기간 중 구정도 있었고 해외 자료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있어서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것은 별도 기회가 있으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사건과 관련된 재벌들이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것을 국세청장 직을 걸고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들을 조사할 T/F팀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지금도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상시적인 조직이 있다"며 "국세청이 할 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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