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조사, 공정무역질서 확립‧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
관세청이 올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성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수출기업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올해 원산지 조사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해 원산지 조작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하고,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은 기획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혜적용을 위해 갖춰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고, 요구대상 자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산업별 간담회 및 수출 검증대응 설명회 등을 3월말까지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 섬유 등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모의검증 실시’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