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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등 활용해 지능적 탈세 차단
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등 활용해 지능적 탈세 차단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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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국가간 정보교환 등 통해 과세사각지대 해소
임환수 국세청장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납세자 권익 두텁게 보호”
 

“납세자의 성실납세는 적극 지원하고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

14일 제34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국세청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도 국세행정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세정운영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국세청의 금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임 청장은 먼저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해 세입이 233조원으로 2015년에 비해 25조원이 증가한 것은 명목 GDP 성장,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요인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성숙한 납세의식에 따른 신고 세수 증가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고 체납정리와 불복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임 청장은 “올해에도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그 일환으로 자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도 쉽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모바일 납부, 미리채움납부서 도입 등 신고 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아울러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증명발급을 확대하는 등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러나 “고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위장거래 차단, 국가간 정보교환, BEPS프로젝트 이행을 철저히 준비해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는 보다 정교하게 선발하고 포렌식 기법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되 소액체납은 징수콜센터를 확대해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를 유형별로 관리해서 징수성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임청장은 또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조사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되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고 사후검증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등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금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근로 자녀장려금 수혜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학자금 상환유예대상을 추가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세정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또 올해 준법세정을 더욱 확립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정 20년을 맞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개방을 확대하는 등 권리보호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특히 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자기방어권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하고 영상의견진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불복심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내부 혁신으로 세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사전 검증과 사후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해 세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계자료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세무서 팀장의 역량 강화로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복지 프로그램과 유연근무를 확대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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