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 대미 수출비중 큰 국가‧기업들 상당한 타격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경조정세 도입을 두고 미국의 기업들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어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세금감면, 수입기업은 세금인상 효과
국경조정세는 기업제품이 판매되는 곳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수출은 비과세하고 수입비용은 과표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법인세 제도로, 수출기업에는 세금감면의 효과를 수입기업에는 세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국경조정세는 지난해 6월 미국 하원 공화당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어긋나 국제조세조약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과 수출증가로 인한 달러 강세를 유발해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품목별 과세를 위한 실무작업이 쉽지 않고, 세제도입의 영향이 업종별로 매우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국경조정세 도입은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국경조정세의 도입 가능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美 기업들도 찬반 양론 나뉘어 극심한 의견대립
이에 대해 제너럴일렉트릭(GE), 보잉, 월마트 등의 기업들이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나뉘어 대결할 태세다.
GE와 보잉, 다우케미컬, 화이자, 오라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수출기업들은 2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는 연합을 결성했다.
20개 넘는 업체가 모인 ‘미국산 연합(American-Made Coalition)’은 공화당 안이 미국 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월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와 에너지회사, 자동차회사 등은 소매업지도자협회(RILA)와 다른 120개 단체와 함께 ‘저렴한 제품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Affordable Products)’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하고 반대에 나섰다.
국경조정세 반대 진영은 기업들이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넘겨 음식과 옷에서 휘발유와 자동차 부품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려놓고 국내 제조업 부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미 수출 비중 큰 국가들 ‘상당한 타격’ 전망
미국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등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산업 전반에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5일 코트라와 미국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국경조정세 도입 시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 약 8% 오르면서 연간 200만대 판매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기아차의 가격 인상폭은 1대당 2704달러로, GM(995달러)이나 포드(282달러)의 2.5∼9.6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코트라(KOTRA)는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법제화한다면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주요 수출품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등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휴대전화, 가전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코트라는 판단했했는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경조정세 도입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0%가량인 46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는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경조정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며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