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편승한 ‘부당가격인상‧사재기’ 감시 강화
정부가 올 하반기에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 및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한다.
또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편승해 부당 가격인상이나 사재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현황 및 로드맵 향후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점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비정규직 현황 및 로드맵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에 대해 검토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이 총괄하는 ‘비정규직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를 포럼 형태로 추진해 관계부처, 노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다음주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민관 역할 및 전략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 4차 산업혁명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이며, 오는 4월까지 정부의 추진 전략과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 정부는 현재까지 구제역에 따라 소·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파악했다.
또 AI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닭고기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AI 발생 농가로부터 3∼10km 이내 육계 병아리를 새로 들이는 ‘입식’이 허용됨에 따라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제역·AI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우자조금 94억원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주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북한의 추가도발과 미국 등 관련국 대응에 따라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