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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는 5.3~8.0%(83조~124조원) 수준으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소득세 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조세관련 지하경제규모는 최대 47조~58조원으로 예상됐다.

지하경제란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 활동이다.

기존 지하경제 연구는 조세를 포함한 노동·환경 등 정부규제로 인한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조세회피 요인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순수 조세부담과 관련된 지하경제 부문을 처음으로 구분해 추정함으로써 조세정책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지하경제의 범위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지하경제 규모도 추정했는데, 기존에 17~25%로 추정한 다수 연구사례와 동일하게 현금통화수요모형을 사용했음에도, 2015년 기준 GDP 대비 5.3~8.0%(83조~124조원)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추정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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