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관련 “IMF 위기나 세계금융위기 등 올 확률 낮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서 관련 내용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를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시장에서 거론되는 ‘4월 위기설’과 관련,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위기설의 원인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를 들고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